최근 무인텔 업장의 증가로 인해 미성년자의 불법 입실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인텔은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미성년자가 출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와 예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숙박 시 법적 처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투숙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불가피합니다.
■ 처벌 실제 사례
실제 용인의 한 무인텔은 청소년 혼숙이 적발돼 영업정지 대신 약 18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업주가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주에서는 업주가 무인텔에서 미성년자 숙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인텔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 무인텔 운영자의 법적 책임
무인텔의 특성상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혼숙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분 확인 시스템 미비를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없었다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 출입 방지 대책
미성년자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장님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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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에 신분증 진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성인 인증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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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출입 금지”, “신분증 미소지 시 이용 불가” 문구를 명확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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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의심 이용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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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방지 및 성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필수로 설정
■ 미성년자 입실 발견 시 대응 방법
미성년자가 이미 투숙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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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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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키오스크 기록, 결제 정보 등 증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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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자에게 통보 및 경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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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관할 기관에 상황 보고
최근에는 드라이브인으로 체크인했던 미성년자를 막지 못했던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족이 돌아가며 경영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문제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사장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