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800개 숙박업장과 함께하는 벤디트입니다.
최근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계(호텔·모텔 등)는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 불법 고용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과거보다 단속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77일간의 정부 합동단속에서 불법 고용주 2,263명이 적발되는 등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인력을 고려 중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관련 법률과 단속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 분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어떤 기준으로 단속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왜 숙박업 단속 대상이 되었나?
2.불법 고용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3.불가피한 고용 상황의 대응책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왜 숙박업 단속 대상이 되었나?
단속 강화 배경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문제를 사회 질서와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숙박업계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인력 수요가 높고,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도 잦아 관리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곳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며, 성수기와 연휴 기간에는 불시 현장 점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이 단속 대상 업종으로 분류된 만큼, 모텔 등 중소형 숙박시설도 예외 없이 현장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업과 외국인 고용의 연결 구조
숙박업 현장은 청소, 침구 관리, 프런트 등 다양한 직무에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 확인 없이 구인 사이트나 지인을 통해 급하게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일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된 외국인 역시 강제 출국 및 재입국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속초의 한 대형 호텔에서는 객실 청소를 맡던 외국인 중 약 40명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객실 정비가 지연되어 투숙객의 체크인이 밤 11시까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불법 고용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행정 처분: 과태료·사업장 제재 등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출입국 당국은 위반 횟수와 고용 인원 등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은 적발된 외국인 1인당 수백만 원대에 이릅니다. 또한 사업주 명단공표, 향후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등의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한 번 불법행위로 문제가 되면 위생 점검 등 다른 분야로까지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처분: 벌금형·징역형 사례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열악한 숙소 제공이나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노동력 착취에 대한 별도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주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시키다 적발되어 추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고용 상황의 대응책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정식 절차를 통해 고용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주요 관광지의 호텔·콘도에 외국인력(E-9) 투입이 허용되었고, 2025년에 들어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소, 허무하게 들리겠지만 정상적인 고용 외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용역구조로 고용을 하거나 정식채용이 아닌 무계약 형태 또는 투숙객으로 위장을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형사 처벌 받은 판례가 남아있습니다. “노동력 제공” + “지휘감독 체계” 가 인정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단속반은 CCTV확인, 출입기록, 카트 동선, 유니폼 착용 여부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