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골치…업주들, 2차 인증무인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모텔 및 호텔 수가 크게 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8893건은 미성년자들이 모텔 및 호텔을 이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남녀 혼숙은 명백한 위법으로, 무인으로 운영하는 호텔이나 모텔의 업주라고 해도 적발 시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30조에 따라 미성년자 혼숙 장소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장은 1회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숙박쿠폰을 통한 미성년자의 모텔, 호텔 사용의 경우 숙박 어플을 통한 비대면 예약이 대부분이다.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어플의 문제가 더욱 큼에도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숙박업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인건비와 채용난 등 현실적인 이슈로 인해 업주가 직접 밤을 새거나 가족 경영을 하며 운영하는 상황에서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숙박업소가 투숙객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최근 얼굴 인식을 통한 AI기술로 미성년자 얼굴과 나이를 1차적으로 파악한 후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2차 성인인증을 진행하는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숙박업소 자율운영 B2B 플랫폼 ‘벤디트’가 개발한 해당 시스템은 현재 120개 업장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벤디트 관계자는 “무인 객실관리 시스템 분야 1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숙박 산업 내 성인인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다”며 “벤디트의 무인 키오스크는 1차적으로 미성년자를 판별해내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 및 결제 정보를 숙박업주의 메일로 발송해 즉각적인 대처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업 무인 운영 시, 미성년자가 입실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문제 발생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무죄 판례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벤디트의 경우 미성년자 혼숙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업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9201641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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